공정위, 전분당 과징금 7000억 넘나…민생 담합 제재 수위 커진다

밀가루 6710억 과징금…담합 사건 역대 최대
전분당 관련매출액 6.2조…밀가루 사건 상회
공정위, 7월초 전분당 담합 심의 마무리 계획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전분당 담합 사건 과징금이 7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에 적용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사건의 관련 매출액에 단순 대입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약 7311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별 위반 정도와 조사·심의 협조 여부, 감경 사유 등이 반영돼 달라질 수 있다.

전분당 사건의 관련 매출액이 밀가루 사건보다 큰 만큼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0년 액화석유가스 담합 사건 과징금 6689억원을 넘어선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7개사의 기업 간 거래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 수준으로,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다.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원은 관련 매출액의 약 11.79%에 해당한다. 이 비율을 전분당 담합 관련 매출액 6조2000억원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311억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6개월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을 뜻한다. 과자와 유제품,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원재료인 만큼 제재 결과가 식품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교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탕 담합 사건에는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고,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는 제지사 6곳에 과징금 총 3383억원과 가격재결정 명령을 함께 내렸다.

조사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석유제품 담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에 엄정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품목별로 설탕은 최대 26.5%, 밀가루는 최대 8.1%, 전분당은 최대 20.5%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전분당 담합 사건은 오는 7월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고,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전분당 과징금 7000억 넘나…민생 담합 제재 수위 커진다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