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은 참사"…선관위 해체 개혁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기본적 책무 방기"
"권한은 선관위가, 책임은 지자체가" 구조 개편 요구

 

지난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가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집계한 부족 물량은 총 7194장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으며,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현행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권한은 선관위가 보유한 채 실무와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방식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 위임 사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를 인정하고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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