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부실 급증…대위변제 1조3900억 돌파

5월까지 기보 5762억·신보중앙회 8141억 순증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빚 규모가 올해 들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양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총 1조390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이 5762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8141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상환한 금액에서 회수액을 제외한 수치로 사실상 순손실 규모를 의미한다. 올해 5월 수치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5월의 3754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대위변제율은 기술보증기금 4.6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34%로 2021년 5월과 비교해 각각 2.71%포인트, 3.3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실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4904억원에서 2022년 4959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95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조1568억원, 지난해 1조425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1년 4288억원에서 2022년 5063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는 1조711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2조399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2조208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실 징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사고 건수 순증은 기술보증기금 1909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만851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연체나 부도 등으로 보증 대출이 부실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순증은 기술보증기금 5569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525억원에 달했다. 사고율 역시 각각 4.46%, 4.55%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도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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