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신청 1000건 돌파…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고금리·관세 충격 겹치며 역대 최다 경신 가능성 커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무법인 사무소.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올해 들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당시보다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법인 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2건)보다 14.96%(138건)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파산 신청 건수는 2282건으로, 올해는 5월 만에 이미 절반 수준에 근접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산 절차를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기업 규모를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파산은 기업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만큼 회생보다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협력업체와 거래처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법인 파산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4중고'가 장기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여신은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연체 차주는 5만8372곳으로 1년 전보다 2만3339곳 늘어난 반면 대기업 연체 차주는 118곳에서 68곳으로 감소했다.

기업 체감경기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6월 기업경기조사에서는 대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104.5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95.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법인 파산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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