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수정안 제출 앞두고 신경전

최초안 격차 1680원…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지난해 10차 수정안까지 마라톤 협상…격차 200원으로 좁혀
법정시한 이미 하루 지나…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 내야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도급근로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이 정리되면서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간당 1680원으로,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에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인상 수준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을 제시하며 동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초 요구안 기준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의 동결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생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동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을 넘고 자영업자 대출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은 폐업과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도 고유가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다음 달 2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좁힌 만큼, 올해 역시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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