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800조 메가팹' 세수 효과 주목…반도체 업황이 변수

생산은 실질GDP에…세수는 업황·가격에 달려
"내년까지 세수 양호"…그 이후는 변동성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반도체 메모리 생산거점 조성을 위해 총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산시설 확충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확대는 반도체 가격과 기업 실적 등 업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원스톱 행정과 인프라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연도별 투자와 생산 확대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자 효과가 실제 경제와 세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제외한 실질 GDP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등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도 최근 한국 경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효과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이 생산 확대와 설비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법인세 회복은 신규 투자보다는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반대로 지난 2023년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도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곧바로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은 자산으로 계상된 뒤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세수 증가 시점에는 시간 차가 발생한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와 내년 세수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생산능력 증설 효과가 본격화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반도체 가격 수준만 유지된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S&P글로벌 역시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대부분 정보기술(IT) 업종에서 나왔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투자 초기에도 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양도소득세와 반도체 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다양한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설비·건설업계 매출 증가와 약 160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까지 더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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