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쿠팡 표적됐다” 공개 비판 나서…한미 갈등 조짐

美 “차별적 규제 우려” 주장…정부 “사실과 다른 일방적 보고서”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위에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는 서면 입장을 통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쿠팡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란은 전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은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한국 정부의 반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보고서가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해명 이후에도 미국 의회 보고서를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양국 정부 간 현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통상과 디지털 규제 분야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사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악관 “쿠팡 표적됐다” 공개 비판 나서…한미 갈등 조짐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