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본격 공조…화재안전·AI 행정 속도

23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개최
전국 16개 시·도 60여건 건의…산단 건축허가 등 논의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축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위반건축물 정비와 공장·창고 화재안전 강화, 건축행정의 AI 활용 등 다양한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며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건축정책을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장 준비 상황이 포함됐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안전성이 확보된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민원 증가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상담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도 함께 논의된다. 국토부는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협의회에서 검토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과정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건축허가 특례 도입을 제안하고, 충청남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확충과 운영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 임차인의 건축물대장 발급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 결과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AI 기반 건축법령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확대되면서 건축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 모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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