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억제 아닌 시장 정상화가 정책 목표"

"가격 통제 아닌 왜곡 해소...시장 질서 존중 속 투기 심리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 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발생하는 가격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잘못 형성된 가격을 바로잡아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을 정부가 목표 수준에 맞춰 통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나 수요·공급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지역이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현상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가격 격차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인식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매수하는 분위기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장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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