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냐 완화냐…부동산 세제 해법 놓고 전문가 격돌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세제·공급·금융 정책 의견수렴
"투기 억제 위해 세부담 높여야" vs "매물 유도 위해 낮춰야"
민간장기임대 건설 육성, 이주비 대출 부담 완화 등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러싸고 투기 억제를 위한 세부담 강화론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주자 중심의 세제 혜택 확대나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은 시장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며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양도세를 통해 지원하되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부담을 낮춰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책 목표에 따라 세제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며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세제와 규제를 강화한 결과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갭투자 차단에는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거래 정상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도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광수 대표는 재건축 사업을 무제한 허용하기보다 총량을 관리하고 공공분양 확대와 용적률 상향, 분양가 인하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장기임대 공급 체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장기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의 금융 지원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양지영 수석은 최근 재건축 사업 기간이 8~10년까지 길어졌으며 강남권 외 지역은 이주비 대출 여건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광수 대표는 신규 차주뿐 아니라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향후 정부가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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