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안정 등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찾는다.

당정이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 주요 외교안보 현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현안, 지원방안, 민생치안 확립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한홍 정무위원장·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성일종 국방위원장·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27일로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을 지원하는 17명 규모의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준비에 들어간다.

탄핵소추단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으로 이뤄진 소추단 11명과 법률대리인 17명이 참석한다.

국회가 전날 법률대리인을 선정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MB)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가 공동대표,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 등이다.

소추단 관계자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의장과 협의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소송대리인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소추단 위원이 일주일에 2~3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탄핵심판을 준비할 방침이다

소추단 대변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재판에 모두 참석해 필요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권 교체 전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의 한국과 고위급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9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직무대행이 수십년간 한국에서 공직 경험이 있고, 여기 워싱턴에서 대사로 일했다. 우리는 그의 내부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 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주내에 한국과 고위급 대면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양국 관계와 한미 안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지휘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우리는 꾸준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우리는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한국이 도전적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표해왔다"고 부연했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설계에 관여한 인사로, 한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우려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로 연기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다시 연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이르면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해서다.

민주당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을 갖는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는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에서 당론 법안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소개하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토론한다.

경영진 측 토론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등이 참석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고심하고 있다. 원내에서 후보를 찾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힘이 이를 고려해 당분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말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초선, 재선, 3선 모임별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한 재선 의원이 "의원총회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의원들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안한다.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선수별로 몇 명씩 대표자가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추천하도록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비대위원장 추천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통제한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과 장소 보호 등을 요청해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현재 대학생 시국회의 등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날 열릴 예정이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전날에도 관저 앞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1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를 가졌다.

앞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역시 관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했다.

비상행동 측 관계자가 "집회의 자유가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향하자 경찰이 막았다.

군인권센터도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마련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

종전 해당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인 만큼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풀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시한이 21일로, 한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 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아울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해당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암살조 운영 관련 정보를 미국이 김 씨에게 전달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 씨가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확인한 정보는 아니라면서도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정보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미국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가 이 같은 정보 제공을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밀러 대변인이 "이러한 의혹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당국이 처리해야할 사안이다.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독립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과 사법 메커니즘, 적절하다면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밀러 대변인이 "알지 못한다고해서 미국의 제보가 아니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도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국내 민주주의를 이끈 투사도 세월이 가면 변한다.

실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이끈 임종석 전 국회의원이 2000년 광주민족화 운동 기념 전야제에 참석한 이후,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 주점을 찾아 도마 위에 올랐다<오마이뉴스 2000년 5월 25일 보도 임종석이 5.18 술판에서 빠진 이유>.

당시 성균관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임 씨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전의원도 마찬가지다. 그가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가 법원이 이에 따라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18일 진행한다.

그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이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귀가하려는 A씨를 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고, 도착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A씨에게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 전 의원이 다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의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 치상 부분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정이 된다고 해도 치료 시점에 비춰봤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노래주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2022년 그를 제명했다.

국정협의체·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논의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여아가 화합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한다.

여야 지도부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만나는 것으로 처음이다.

두 사람이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 국정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가 "국정안정협의체 등에 관해 이야기인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여당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