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 라디오 DJ로 활약했다.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민생토론회 이후 산성시장 방송실에서 DJ를 했다.
그가 마이크를 통해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방송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한 시민,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면 떠나기가 싫어집니다"라고도 했다.
그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를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용기를 위해 언제나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해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들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4년 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성 조사가 이뤄진 것은 직무 유기라고도 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국회 국정감사 위증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 8개월만인 9월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도 일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당 일각에서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될 때만 탄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 위반 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8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으로 헌재 결정이 내려진 고위 공무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3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위헌일 뿐만이 아니라 여론재판과 정치공세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쟁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도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국회에 최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3자 추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별검사는 그 공정성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가 표적수사,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등의 선거·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정보 유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의도한 수사결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 선거개입, 인사개입 등 용어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위 수사대상 규정은 구체적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과도한 혈세투입도 우려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최장 150일 수사기간은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이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에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했다.
그가 미국을 예로 들며 김 여사 특검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도 특별검사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 상대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게 하거나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돼 1999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바 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부패범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단장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특사단은 대통령 예방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메로프 특사가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우크라 국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양국간 긴밀한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우메로프 특사는 우크라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을 우리 측과 공유했다.
그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러-북 간 무기·기술 이전 정보 공유, 우방국과의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를 계기로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열을 정비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내달 10일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대통령 비방 글 논란으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여권을 강하게 몰아붙이기 위해 여론전도 강화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만 세번째이자,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25차례 거부권을 써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악의 기록을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여기에 검사 탄핵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도 주력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한다. 검사 탄핵안 역시 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 끝에 이같이 확정했다.
한편, 민주당이 표적수사금지법과 법 왜곡죄 등 여당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규정한 검찰 압박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집한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야당의 거친 공세에 대응하고 민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이를 고려해 한동훈 당대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게시판을 통한 친윤, 친한계의 갈등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다수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 등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이 "지나고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논란이다. 그런 것을 당 최고위원과 현역 의원이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 한심스럽다. 지금이 싸울 때인가. 대한민국 안보 위기가 고조하고, 민생이 얼마나 힘든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살피고 보듬을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은 힘을 결집할 때"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여야가 대립하다 보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태도 차를 확인한 정도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각 당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여야 지도부로 올려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각각 받았지먼,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 현재 1심 재판이 3건이 남아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그가 향후 받을 재판은 5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19일 검찰이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으로 이뤄진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다만,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이 머물러 있다.
이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29일이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전날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열린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위증 범죄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
추가로 기소 가능한 사건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