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의원 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최종 입장을 정한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별감찰관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특별감찰관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 의원총회 때 의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을 요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고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 명분을 약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전 정부가 도입했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양자 연계 여부를 당에 일임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가 "당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잘 가고 있으니까 잘 끝나지 않겠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한 대표도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안 등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를 보호해 주식시장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울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두산과 고려아연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상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문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서 펼쳐지는 만큼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다.

이들이 정상이 당시 정상회의 연례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박 8일 일정의 남미 순방에 나선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재판이 끝나자마자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한 시선을 분산하고, 민생 분야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자신이 공동 의장인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과별 의제를 점검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민생연석회의 공동 의장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한 이후 첫 회의다.

민주당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민생을 챙겨나간다는 것들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과 만난 지 일주일 만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르면 13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진종오 의원을 지지 방문한다.

원외 당협위원장도 진 의원 지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내일 진 의원 1인 시위 현장에 간다. 지도부 차원에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이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5일 있을 이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하락했지만,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지지율보다 높았다.

13일 에이스리서치가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 따르면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26%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9월 4주차의 27.8%보다 1.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10.7% 하락하면서 24.5%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이 3.4% 하락한 23.2%, 대전·충청·세종·강원이 5.6% 하락한 26.4%, 대구·경북(TK) 지지율도 1.3% 하락했으나 31%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9.1% 하락한 36.6%, 60대 30.7%, 50대 24.1%, 40대 17.0%, 30대 26.0%, 20대 22.9%였다.

지지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 69.9%, 부정평가 28.3%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 1.6%, 부정평가 97.7%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 14.5%, 부정평가 76.8%였다.

같은 기간 국정 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상승한 72%다.

향후 국정수행 기대가 현재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은 임기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28.2%여서다. 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70.1%였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2일 긴급대책회의를 갖는다.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여기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한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우리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그걸 못 하게 하려는 거다. 정치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받느냐 이상으로 받느냐가 관건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3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11일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한지 이틀만이다.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북러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해당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효력 기한은 무기한이며, 일방이 중지를 원하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첨예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카드로 방어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4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이 종전 두 차례 폐기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여기에 추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통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권의 특검 공세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방어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기구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룬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야당의 특검 공세를 방어하고, 당내 결속을 강화해 이탈표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정국을 부각하면서 맞불 전략을 강화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9일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 집회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 장외 집회는 소수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170석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 약자 행세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