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게 동맹휴학의 전면 허용은 아니라고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오후 "의대 학사 개인사유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집단적인 동맹휴학,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내놓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동맹휴학이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대 의대처럼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을 일괄해 휴학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기 어렵다. 그것과는 구분해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가 대학이 동맹휴학으로 볼 수 있는 승인을 할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의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이 내년 3월, 2025학년도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애초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하려면 개별적 상담 진행하고, 개인적 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나 구비서류를 완비하고,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서약 등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에 대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대학이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복귀 여부에 관해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에 대해 휴학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 1학기에는 학칙상 복귀하게 돼 있다. 서약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대학이 피력해 교육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위증교사·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 인사와 중도·보수 진영 원로를 만난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달 4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에 참석한다.

그가 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정책 간담회도 진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각각 만나는 민생 행보를 지속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후 재계 인사를 두루 만났다. 경제 단체와 만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치권 원로 인사와의 접촉면도 넓힌다. 이 대표가 9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상돈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각각 식사했다. 30일에는 윤여준 환경부 전 장관과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정국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이는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당내 동요를 막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최논의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러북간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그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유럽연합)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 대응 조치를 모색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파병 소식이 알려진 직후 EU가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고 신속하게 대응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까지 한 것을 보니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공감한 것이 다시금 사실로 입증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EU에도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간 EU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해왔다"며 "이번 사안도 중대성을 감안해 회원국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파병과 참전 동향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이 정부 대표단을 보내 나토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나토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나토가 루터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강력히 연대하고 규합하여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나토에 브리핑을 실시한 데 이어 EU 정치안보위원회 앞 브리핑 및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대표가 그동안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보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 등 현안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한 대표는 정치경험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로 원활한 당정관계를 기반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할 소방수 역할을 맡았다.

다만,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승기를 뺏기면서 정치적 기반을 상실했지만,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돼 정계에 복귀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등 당 기구를 발족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대표가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민생 부분에 대한 구상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차기 대선을 노리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본격적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지사가 비명계 인사를 도에 영입한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가 신임 경제부지사로 비명계 고영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친문계 윤준호 전 의원을 각각 최근 선임했다.

국회의원 출신이 경기도 집행부에 입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두 인사 영입을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내달 초 이들을 임명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가 "입법과 예산을 다룬 전직 의원이 도에 합류하면 도정에 큰 힘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김 지사가) 한 것 같다. 두 (전) 의원이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성사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대표적 비명계 인사다. 21대 국회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고, 당내 각종 현안에 쓴소리를 냈던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2010~2012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을 지냈다. 고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친명계 현역 김현 의원과의 경선에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부산 출신인 윤 전 의원 발탁도 파격 인선으로 평가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부산 해운대을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임기 당시 원내부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 원내대표 정책특보 등을 맡아 예산에 정통하고 정무 감각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김 지사가 전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출신 지역을 경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행정·정무 감각 등을 겸비한 복수 후보군을 놓고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8월 친문재인계 좌장인 전해철 전 의원과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강민석 대변인도 영입했다.

정치권이 임기 반환점을 돈 김 지사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세 확장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1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이 같은 평가가 힘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주요 현안에서 이 대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등 각을 세우고 물밑에선 경기지역 현역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해온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비명계인 민주당 인사가 "최근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서 보듯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등돌린 민심을 오롯이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차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더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탄핵 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4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박종석 주쿠웨이트 대사가 83억원을 신고하며,  이달 재산공개 고위 공직자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25일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6명이다. 신규 임용 17명, 승진 16명, 퇴직 33명 등이다.

대상자 가운데 현직자 재산 1위는 83억8036만원을 신고한 박종석 주쿠웨이트 대사다. 본인과 모친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 25억1564만원, 한남동 단독주택 26억4071만원, 본인 명의의 이태원동 아파트 20억27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2억3641만원 등을 신고했다. 현금 4854만원, 예금 9억7501만원, 증권 844만원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채무는 7439만원이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신수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76억2868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22억7800만원, 예금 18억1028만원, 증권 31억1965만원, 골동품 1억9750만원 등을 보유했다.

3위는 김원섭 충북대학교 병원장(72억3897만원)이다. 배우자 명의의 인천 서구 대지 27억1922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용인 수지구,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건물 등 13억6273만원, 예금 34억6590만원 등을 신고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재산은 4억7966만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8억5900만원 등 건물 34억700만원, 예금 11억8751만원, 증권 2억4785만원, 배우자 골프 회원권 36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채무는 4억1690만원이다.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2월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는다.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 40억3895만원, 정혜전 대변인 22억5178만원,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22억519만원 등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재산은 26억1581만원이었다.

퇴직자 재산 1위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다. 61억7176만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22억1000만원, 예금 37억2927만원, 증권 1억6327만원, 콘도 회원권 1억4280만원 등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2위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전 총장(50억6666만원), 3위는 문승현 통일부 전 차관(49억4470만원)이다.

한화진 환경부 전 장관 31억6877만원,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31억464만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 26억6495만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 22억8594만원 등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으로 최근 취임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전 국무1차장은 3억4878만원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면담 이후 여권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국정감사 이후 열릴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만,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과반을 넘지 못해 계파색이 옅은 중립지대가 두 계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자 연계는 국민의힘 당론이 아니라고도 확인했다.

반면, 친윤계는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주장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방침에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에 반발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연계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만큼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의원총회는 이르면 다음주초 열린다. 친윤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초에 의원총회를 열자는 태도지만, 친한계는 운영·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다음주초 갖자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표결로 정할 경우 30~40명 정도로 추정되는 친윤계가 20~30명 규모로 꼽히는 친한계 보다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중립지대에 머물고 있는 50~60명의 표심을 확보해야만 한다.

친윤계는 30~40명 정도로 파악된다. 친윤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당의 과반을 차지했다.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21대 국회인 2022년 출범할 때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이름을 올릴 정도였지만 22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세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과 '친윤 핵심' 이철규·윤한홍 의원, 친윤계 주자로 당대표에 당선됐던 김기현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 등의 발언권은 여전히 상당하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친윤계다.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전현직 지도부를 역임한 3선 정점식 의원, 재선 강승규·강민국·구자근·김은혜·박성민 의원, 초선 강명구·김민전·조지연·인요한 의원 등도 친윤계로 분류된다.

친한계로는 6선 조경태 의원과 3선 송석준 의원, 재선 김예지·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장동혁 의원,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주진우·최보윤·한지아 의원 등 한 대표와의 만찬에 참여했던 20~30명이 거론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거나 인재영입된 의원, 한 대표의 전당대회를 도왔던 의원, 당대표 당선 이후 합류한 의원들로 다선 보다는 지역구 초선과 비례대표가 많다.

국민의힘 다수는 이른바 중립지대로 평가된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충돌을 관망하면서 향후 노선을 고민하고 있는 중립지대는 50~60명 정도로 추정된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한 영남권 의원은 24일 뉴시스에 "김 여사 문제를 걱정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의원총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중립지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는 김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살피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중립지대에 머물고 있는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한 친한계 의원은 "민심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당직자는 "50~60명 정도가 중립지대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지하는 여론, 그리고 특별감찰관 마저 거부했을 때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 정체성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한다고 안 받으면 무슨 망신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우리는 108명 밖에 안된다. 친윤이네, 친한이네 계파를 따지면서 싸울 여력이 지금은 없다"며 "지금을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울 때다. 분열의 정치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상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과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전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했다.

앞서 홍 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전부터 추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예정된 자리다.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통합 등 지역 현안 관련해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 역시 만남 이후 "대구 경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최근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데 이어, 그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에  부르고,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홍 시장을 만났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하는 짓들이 참 조잡스럽다. 오뉴월 메뚜기도 아닌데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 가고 가십만 난무하게 생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강 야당 대적이 되겠나"라고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회동에 대해 "홍 시장은 친윤계 또는 윤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용산과 친윤계는 한 대표에 맞서줄 스피커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근 3년간 통신 분쟁, 1천411건…전체 50% 
부당 계약·이중 과금 최다…스미싱도 급증해
최수진 의원 "부당 계약 영업점 감독 등 필요"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KT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이 1411건(50%)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SKT(773건, 27%), LGU+(627건, 23%) 그 뒤를 이었다.

통신 분쟁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건수는 SKT가 212건(27.42%), KT가 279건(19.77%), LGU+ 110건(17.54%)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을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 부당 계약과 이중 과금 사례와 관련해 계약체결 이용·해지, 중요사항 설명·고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속하는 명의도용, 스미싱, 앱 마켓 결제 취소와 환급 등에 대한 분쟁조정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지난해 142건(11.3%)으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최수진 의원이 "KT는 통신 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지만 해결률도 높은 편이다.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도 고객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 민간과 배춧값과 무값 폭등 문제 등을 23일 논의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 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구 농업혁신정책관 등이,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과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이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배춧값과 무값 등의 가격안정 문제도 협의한다.

추 원내대표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