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쇄신 요구에 대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물갈이와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김 여사 문제 해법, 인적 쇄신 등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여당 원로와 중진, 시도지사 등도 당정 화합을 전제로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이달 중하순 현안에 대한 태도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현안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야 했다. 해외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솔하게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SK 회장과 4일 만난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SK AI(인공지능) 서밋 행사장에서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최 회장과 대화하고, 이어 AI 기업과 간담회를 각각 갖는다.

이 대표가 9월 국회를 찾은 최 회장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두 사람이 AI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과 첨단산업에 필수인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에 나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로 대통령이 하는 게 관례다.

이날 윤 대통령이 여기에 불참할 경우,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의 불참이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대치 상황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파장 등이 탓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진단이다.

야권이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9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했다.

한편, 내년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 사수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이 대폭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정치권 전망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4일 표명한다. 야당이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이후 닷새 만이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에 대해 침묵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하나 이건 어떻게 하자, 이건 사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중진을 비롯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 대표가 지속해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풀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정치적 상황이 위급해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긴급으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2일 집회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우리 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겠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영세·소상공인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기 고양 일산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에서 31일 개막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축사에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가 "2025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고,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덜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두배 늘린 1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90만명의 영세·소상공인에는 이미 지원한 20만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고, 내년에는 영세·소상공인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하겠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판매량도 더 늘리겠다"고 했다.

그가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 나와 정부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 어렵더라도 힘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북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1일 북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5시간만에 발사 사실을 짧게 보도했지만, 노동신문이 이날 사진 22장과 함께 상세하게 이를 보도했다.

김정은의 승인에 따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미사일총국 산하 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했다.

신문은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５156s(85분56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했다고 했다.

북이 이번에 비행거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했는데, 고각발사의 경우 정상 비행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로 추정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다.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도 보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다.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31일 재판한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전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1월 1심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 국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9월 청구한 보석에 관한 판단도 이날 내놓는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가 중장기 원전 로드맵, 원전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과 수출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앞서 신한울 1·2호기 전망대에 들러 서명대 황동판에 민생을 살찌우는 K-원전, 세계로 뻗어가는 K-원전이라고 서명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원의 세계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제 우리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본 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탈피, 원전정책 정상화를 공약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빠른 시일내 회담을 하자는 태도지만, 한 대표 측이 선뜻 일정을 잡지 않아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정한 뒤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대표 회담 의제로 김건희 특검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없이 회담장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특별감찰관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 여야 대표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풀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양당 대표 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의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여야 대표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하겠다. 한 대표의 태도가 조금 난처하더라도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이 "한 대표 쪽에서 2차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연락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한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2차 회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