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북이 3일 만에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또 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4일에 이어 3일 만에 재개한 것인데, 이는 올해 들어 25번째다.

합참이 “풍향에 따라 대남 쓰레기풍선이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주력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지역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그 마음과 실천력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한다. 지역 선거가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가 “부산 금정구청장의 윤일현 후보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꾼이다. 인천 강화군수의 박용철 후보는 강화군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어받아 지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남 곡성군수의 최봉의 후보는 호남에 진심인 정치인으로 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일꾼이다.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 최봉의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지도부가 이날 인천 강화를 찾아 박용철 후보를 지원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 잘하는 사람, 지역을 속속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박용철 후보가 군의원을 세 번 했고, 시의원도 했기 때문에 강화 곳곳을 잘 알고 뭐가 필요한지도 잘 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할지, 유예 혹은 폐지할 등을 4일 논의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14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금투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의총을 소집했다.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의원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후,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가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의견 수렴을 거치고 토론도 많이 해, 논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설명이다. 반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도 많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가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나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예와 폐지에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박6일간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순방일정을 4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한다. 그가 이들 나라에서 공급망과 첨단사업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가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 각각 참석해 역내 안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정상회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최근 현지 시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신문이 김정은 동지께서 이날 지휘 성원에게 서울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한 연설문을 줄줄이 내려 읽었는데, 이는 괴뢰가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해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보인 것이다.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바로 저들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런 서툴기 짝이 없는 수사적 표현과 과시성 행동에 세상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2일 만찬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등을 격려하는 위한 것이다.

통상 대통령이 매년 국정감사 전에 여강 원내 지도부와 만났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애 따라 이날 만찬에는 윤석열 통령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6명, 간사 17명 등이 참석한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참석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 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5일까지 펼쳐진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2일 개최한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박상용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하순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 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 백정화 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원이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다만, 대다수 증인, 참고인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이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이미 검사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잘 정리해 표현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힘껏 응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1일 국군의날 76주년 기념 행사에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행사에서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든든하다. 국민도 우리 군의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병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다. 여러분 덕에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통상 국군의 날 기념 주기가 5나 0으로 끝나는 해 5년마다 열렸고,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없었다가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재개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만5000명이 재해를 입어 이에 따른 경제 손실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서 1만595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건설 현장 재해자(3만2353명)의 49.3％ 수준이다.

최근 4년간 건설 재해자가 2020년 2만6799명, 2021년 2만9943명, 2022년 3만1245명, 2023년 3만23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 등으로 경제 손실 규모도 커졌다. 같은 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020년 9조4000억원, 2021년 10조1000억원, 2022년 10조5000억원, 2023년 11조5000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6조원 수준이다.

박용갑 의원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2022년도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건설재해자와 경제적 손실액이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 재해 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를 30일 발족하고, 전라도 민심 잡기에 나선다. 전라도에서 야당이 우세해서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후, 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에 참석한다.

발대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소 펼쳐진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호남동행 특위 재가동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호남 출신 5선인 조배숙 의원을 임명했다.

호남동행 특위는 조배숙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호남동행 정책 재추진 필요성을 건의해 이뤄졌다.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과  22대 국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동행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천 의원이 외연 확장과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해 제안했다. 호남동행이 당내 의원을 상대로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호남동행 의원)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