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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만5000명이 재해를 입어 이에 따른 경제 손실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서 1만595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건설 현장 재해자(3만2353명)의 49.3％ 수준이다.

최근 4년간 건설 재해자가 2020년 2만6799명, 2021년 2만9943명, 2022년 3만1245명, 2023년 3만23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 등으로 경제 손실 규모도 커졌다. 같은 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020년 9조4000억원, 2021년 10조1000억원, 2022년 10조5000억원, 2023년 11조5000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6조원 수준이다.

박용갑 의원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2022년도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건설재해자와 경제적 손실액이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 재해 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를 30일 발족하고, 전라도 민심 잡기에 나선다. 전라도에서 야당이 우세해서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후, 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에 참석한다.

발대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소 펼쳐진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호남동행 특위 재가동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호남 출신 5선인 조배숙 의원을 임명했다.

호남동행 특위는 조배숙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호남동행 정책 재추진 필요성을 건의해 이뤄졌다.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과  22대 국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동행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천 의원이 외연 확장과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해 제안했다. 호남동행이 당내 의원을 상대로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호남동행 의원) 등을 진행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다)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하자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라”며 야권을 향해 이같이 질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방송4법,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야당이 반복한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가 “이들 법안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이는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의미다. 일부 야당 의원도 이 같은 위헌적인 악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이 관계자가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개정안),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안을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27일 찾아 자당 후보자를 지원한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그가 이후 대한노인회 인천시 강화군지회 등을 방문해 박용철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다.

한동훈 대표가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한다.

이들 두곳이 국민의힘 탓밭으로 승리를 낙관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공백 사태 등으로 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10·16 재보선은 한동훈 대표가 취임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한동훈 대표의 당내외 위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 등을 강구하겠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도 강조했다.

그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게 기업에게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일 가정 양립을 추진한다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게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이끄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게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방향이고,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토대다. 정부의 노동개혁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해야한다” 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 6개를 재의결한다.

여야가 이날 14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재표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부작용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재의결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다만, 여야가 이날 민생법안에 대해사는 합의 처리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256일 개최한다. 금정구가 보수 텃밭으로 민주당 험지라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금정구청장 김경지 후보 캠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보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이후 부산 최대 사찰인 금정구 범어사의 방장 정여스님을 만난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부산 금정구 표심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할 지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 금정구가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승산이 있어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했다. 다만, 두사람의 독대가 없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날 90분간 만찬을 가졌다.

이들이 만찬 후 10분간 산책을 했지만, 두사람의 독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8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한동훈 대표와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했다. 만찬이 90분 가량 펼쳐졌고, 식사 이후 이들이 산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국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다.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 막바지에 “최근 국힘 초선의원과는 식사했는데, 다음에는 재선, 3선 의원과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내 국립공원에 최근 5년간 5180t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5180t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83t, 2020년 935t, 2021년 831t, 2022년 885t, 2023년 887t 등이다. 올해 1∼8월까지 559t이 발생했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은 지리산이 734t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산 526t, 한려해상 407t, 덕유산 398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쓰레기 유형별로는 생활폐기물 382t, 재활용가능자원 114t, 음식물류폐기물 33t 이었으며 페트병, 캔 등 재활용가능자원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해서라는 게 임이자 의원 설명이다.

이에 따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2019년 11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22건, 2023년 294건, 올해 140건이다.

임이자 의원은이 “전국 국립공원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으로 탄소 흡수원인 국립공원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쓰레기 발생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탐방객의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스토킹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영상 삭제 등 조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차량 블랙박스로 몰래 녹화한, 명백한 스토킹 몰카다. 관저에 경호인력과 군인력이 같이 근무하는데, 연휴에 쉬지 못하고 밤샘으로 근무하는 20대 청년들이 배고플 우려가 있어 (김건희 여사가) 졸음퇴치 음료, 과자, 소시지, 달걀, 빵 등 간식거리를 편의점에 가서 산 건데 악의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밤늦게 간 이유가 주민 피해를 우려해서다. 김건희 여사가 가면 (주변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군 장병에게 간식을 사주러 간 것이다. 장병이 감사하다는 뜻을 김건희 여사에게 밝혔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가 “이 같은 행태에 대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영상 삭제를 비롯해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가 18일 이명수 기자의 김건희 여사 심야 개 산책 현장 취재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던 15일 01시께 경호 인력과 함께 한남동 관저 인근 편의점을 찾은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