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지속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방탄을 멈추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사법부를 압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가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며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인가?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한 입법과 청문회 등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에 대한 간접 압박을 시도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해 심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루한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안건 등을 의결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공천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든, 명태균이든 권력 찬탈 행위이며, 초법적 국정 개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대통령의 아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예상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둘러싼 야권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호남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전남 영광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영광 터미널시장 등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피고, 영광농협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갖는다. 이곳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접전하고 있어서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세일 후보(29.8%)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29.3%)가 오차 범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이 이재명표 공약을 내세운 정책 협약을 통해 군소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차별화에 나선다, 제1 야당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등 호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영광군이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원돼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다. 이를 활용해 농민 기본소득 정책 등을 실현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같은 정책 협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24일 만찬한다. 두사람의 만남이 2개월 만이다. 두사람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한다.

두 사람이 이번 만찬 회동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한다.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 모든 안건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이 내년 의대 증원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수시모집 등 대입이 진행 중이라, 의대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에 인사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이날 09시30분 KTX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에게 명절 인사를 한다.

그가 이어 관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한다.  결식 아동이 추석 연휴에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주요인사에게 주는 선물 대신 그 돈으로 결식아동 도시락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안창호 위원장에 임명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 서승환 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에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환담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12일 진행한다. 여당과 야당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 협의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조정훈, 주진우, 최형두 의원 등이 질문한다. 이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이용우, 남인순, 백혜련, 김윤, 김준혁,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질문한다. 이들이 추석을 앞두고 나타난 응급 의료의 혼란을 말하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전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이번 사태의 제1 책임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위메프의 경영자라고도 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거래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미국 같으면 정부가 집단소송을 당할 것이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나?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다”며 “법원이 티메프를 회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하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판매 대금을 받아 제대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다. 시장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미리 갚아주나”라고 반박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주력한다. 의료계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등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이를 의해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응급실 대란 사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의사와 만나 의료계 의견을 듣는다.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의 발족한다는 복안이다.

그가 실제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 의료계가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의체 발족이 어려울 전망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난항이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의료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출범 시기가 달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의료계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 의료계 창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도 “야당과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협의체를 하고 싶은 건지 의심이 든다.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문책론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료계가 2026년도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재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살 예방과 구조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전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등을 각간 방문해 생명 구조 현장 근무자 등을 격려했다.

김건희 여사가 현장 근무자와 만나 “여기 계신 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투신자 구조에 나섰다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를 통해 국민이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됐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기본이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그가 “남을 구한다는 생각에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데, 자신의 정신건강 관리도 잘 신경써야 한다. 무엇보다 근무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구조활동 중 위험한 상황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CC(폐쇄회로)TV 관제실, 보트 계류장 등을 살피며 구조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을 듣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각 수난구조대로 전파하는 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가 용강지구대 순찰인력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도 했섰다. 한강 다리 가운데 마포대교에서 투신 자살이 가장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가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