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견만 확인했다. 3시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전날 가진 여야 대표회담에서 애초 합의한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대화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우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과 대통령 소추를 등을 각각 제시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줄곧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이, 곧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준비로 보는사람이 많다. 민주당도 재판불복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특검법 처리를)공언했다.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결단해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시종일관 뼈 있는 발언을 지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으며, 1심 결과에 승복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를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했으며, 한동훈 대표에게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지의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람이 이어 예정에 없던 독대를 40분간 가졌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만난다. 다만, 이번 회동 의제가 미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에 따라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조율한다.

현재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과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주요 의제로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의제에 부정적이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각종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과 정치개혁, 금융투자소득세폐지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이달 하순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합을 외쳤다.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얀찬회 개막식에서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자고 밝혔다.

그가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일지를 국민에게 제시할 때가 됐다. 그럴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있고, 그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5월 워크숍에서 108석 소수 여당인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단합이다, 똘똘 뭉치자고 했다. 이후 3개월은 우리 의원이 하나로 결속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국회에 대응한 시간이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향후 정기국회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 등 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각각 주재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4+1 개혁(연금, 교육, 노동,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연찬회에서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보지는 못했는데, 국정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회견”이라고 평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고통이 따른다고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폄하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등 4+1(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 )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브리핑을 29일 갖는다.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국정브리핑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연금, 노동, 의료, 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주요 분야 질문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생중계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22대 국회에 초선 의원의 평균 재산액이 2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 평균이 26억 8141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이 42억1269만5000원, 개혁신당 29억7624만3000원, 조국혁신당 22억3897만7000원, 더불어민주당 18억3187만1000원, 진보당 3억5427만1000원, 사회민주당 -1억5872만5000원 등이다.

초선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고용진 의원(333억원), 서명옥 의원(270억원)이 신규 재산 등록 1, 2위를 각각 차지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상정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의한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40건이다. 이들 법안이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없었거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이견 없는 법안이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을 뜻하는 딥페이크 조작 영상 제작과 탐지 과정을 살피고 최정예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라고 주문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제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딥페이크 조작 영상 탐지 기술 시연을 참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이 정부 기관 최초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가 520만 점의 데이터를 학습해 80%의 탐지율을 자랑하고, 한국인 관련 조작 영상 탐지, 실제 수사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김문영 경감의 설명을 듣고, “"어떤 원리로 탐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문영 경감이 “축적한 데이터 학습 기술을 통해 변형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AI 기술을 이용해 아동의 표정과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학대 의심 장면을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동학대 행위 증거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가 “2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토대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더욱 높이라”고도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이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그동안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번 소위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서다.

여야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여야가 간호인력 양성 체계와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간호법이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가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서 금투세 이슈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듯 99 대 1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듣겠다.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을 것”아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것은 금투세 폐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일지 몰라도, 금투세 도입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투자자 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논리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