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통제한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과 장소 보호 등을 요청해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현재 대학생 시국회의 등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날 열릴 예정이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전날에도 관저 앞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1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를 가졌다.
앞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역시 관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했다.
비상행동 측 관계자가 "집회의 자유가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향하자 경찰이 막았다.
군인권센터도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마련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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