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집값 안정, 미지수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정부가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입부터 시행한다. 현재 오르고 있는 주요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이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올해 급등하자, 정부가 내놓은 새규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감소한다. 소득 1억원 차주는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이 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스트레스 DSR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향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과열한 시장을 경험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더라도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도 “서울 마포, 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나는 등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다만,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폭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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