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다. 1980년대 자동변속기 보편화 이후 지속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최고급 세단이 급발진으로 의심하는 사고 이후, 급발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불리한 법을 가지고 있다.
최근 40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따른 송사에서 운전자가 승소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이를 잘 말해 준다.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인데, 이에 따른 국민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잡는 블랙박스의 의무 장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의무 장착을 최근 언급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입법을 통해 페달블랙박스 의무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개선해야 한다. 급발진 차량의 경우 EDR의 기록(99%)이 운전자가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정부가 EDR의 신뢰성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EDR 기록이 급발진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급발진이 발생한 경우 EDR의 신뢰성 등 문제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정신병자와 치매 환자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듯이 자동차의 두뇌인 ECU(중앙처리장치)를 통한 EDR 기록이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현재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페달블랙박스 장착과 EDR의 신뢰성 확보가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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