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政, 침수차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연간 국내 중고차 거래가 신차보다 1.4배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 못지않다.

다만, 허위 미끼매물, 허위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와 허위 정보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여전하다.

게다가 침수차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물의를 자주 일으킨다.

침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 침수차의 경우 전기전자 장치가 고장 등으로 심하면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 심각한 2차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경우 침수차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침수차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에 대한 완전한 폐기까지 확인하면서 최근에는 침수차 문제가 상당히 사라졌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전손 침수의 유통을 원천 금지하기 위해 폐차 처리 후 고철로 바뀌는 과정까지 확인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침수차까지 폐차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만 연평균 1만대에서 1만5000대의 침수차가 나온다. 이중 전손 침수차가 70% 수준이다.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기회를 가진 미미한 침수차 30%도 정부 규제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이 60만대, 3조원 이상을 각각 달성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도 침수차를 수출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침수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아까운 재원을 줄이고, 외화를 벌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들었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수출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政, 침수차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