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도 유지

서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유인 병행 추진
행안부, 공시가격 구간별 43~45% 비율 적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을 올해도 이어간다. 공시가격 대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한 해 더 연장 적용되면서, 서민 주거비 경감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 단위로 운영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해, 1주택자 재산세 산정 시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의 비율을 계속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사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2022년부터 특례를 도입해 비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받아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특례가 없을 경우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토지에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분리과세 특례는 향후 5년간 운영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지방 균형발전과 기업 투자 유인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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