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한항공 좌석 축소, 소비자 후생 여부 다각도 검토”

소비자·플랫폼·가맹·ICT 전방위 감시 예고…“시정조치 불이행 땐 엄정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한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신설로 일반 이코노미 좌석이 축소된 사안에 대해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수장 지명을 앞둔 후보자가 기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후보자는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 좌석 너비를 1인치 줄였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40여개 노선에 대해 불리한 서비스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운 애플의 광고에 대해 “일부 기능이 실제로는 내년 이후에야 적용될 예정임에도 이를 광고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현재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에 수익률을 부풀려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자사 알고리즘 상 유리하게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형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소지가 있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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