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4년 후 국세의 10% 육박…국세의 10% ‘빚 상환’에 묶인다

4년 새 이자 부담 40%↑…세입 증가율 두 배
R&D·복지예산 압박 불가피…“재정 파탄 경고등”

 

[사진=뉴시스]

저성장 기조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구조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과 4년 뒤인 2029년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채 이자 지출은 약 32조원으로 추산되며, 2029년에는 4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20년(18조6000억원) 대비 약 2.4배에 달하는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85조5000억원(2020년)에서 457조1000억원(2029년)으로 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채 이자 증가율(140%)이 국세 수입 증가율(60%)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올해 8.4%에서 2029년에는 9.8%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R&D 예산(2025년 기준 35조원)이나 산업·중기 지원 예산보다도 큰 규모로, 고정비용 성격을 갖는 이자 지출이 정부의 재량 예산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가운데 이자 부담마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복지·교육·지역균형 발전 예산이 줄줄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채무를 키운 만큼,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출산·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채 이자는 외부 충격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 지출'인 만큼, 이를 줄이지 않으면 정책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재정운용의 핵심 가치는 건전성 유지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와 미래 투자를 위해서라도 ‘빚 중심’에서 ‘세입 중심’의 재정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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