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에 건설업계 줄폐업…보증사고 1조원 돌파

폐업신고·미분양 급증 속 고강도 규제 겹쳐 ‘이중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업계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226곳)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문건설업체 폐업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83곳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 1조1558억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건설사 부도와 파산으로 인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책임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최대 3년 제한 등 고강도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8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758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대구(3702가구), 경남(3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등이 집중 지역이다.

정부는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CR리츠를 통한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입 규모(3000가구)가 적고 상한가 규정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위해 세제 완화와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며 “수요를 근본적으로 자극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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