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들,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서 제외

풍수해보험·자동차보험 논란에 선제 대응…약관 개선 등으로 국회 출석 무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는 보험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이 국감 전에 약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며 불출석이 결정된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낮은 가입률과 높은 수익률을 문제 삼을 계획이었다.

실제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3년간 7개 손보사의 풍수해보험 순손해율이 연평균 약 3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높은 이익을 내면서도 국민 재난 대비 역할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은 지역별, 항목별로 편차가 크고, 피해 산정 기준도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위험도와 손해 산정 방식이 복잡해 수치만으로 손해율을 단정짓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손보사들이 섬·산간 지역에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역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 등 6개사 CEO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 전 손보사들이 해당 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일괄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통해 문제를 사전 해소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했다”며 “이번 사례는 국감 대응 방식의 변화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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