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해외 원전케이블 '셀프검증' 특혜 논란…국내업체엔 이중 잣대

신한울 3·4호기 H사 케이블 402억 규모 납품…제3자 성능검증 없이 자체시험만 인정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케이블과 관련해 국내 업체에는 제3의 성능검정기관 검증을 의무화하면서도, 해외 업체 제품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납품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안전 규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에는 약 402억 원 규모의 해외 H사 원전 케이블이 제3자 성능검증 없이 자체 시험만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케이블은 원자로의 전력·제어·통신 기능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고도의 신뢰성과 검증이 필수적인 품목이다.

한수원은 2012년 발생한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원전용 케이블에 대해 제3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도록 품질보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부실 검증된 국내 케이블로 인해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들이 가동 중단 또는 준공 지연을 겪었고, 협력사 및 한수원 내부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자료 분석 결과,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검증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해외 업체에는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입찰안내서에 명시해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한수원은 안전등급 전력 제어 케이블부터 통신용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해외 제품에 대해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케이블은 원전의 전자제어 및 통신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성능 오류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업체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해외 업체 제품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과거 해외 업체 케이블에서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2008년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외국 R사 제품은 차폐선 단선 등의 문제로 교체 비용이 발생했고, 2014년 신한울 1·2호기에 사용된 미국 G사 제품은 외관 불량과 납기 지연으로 문제가 됐다.

최 의원은 “2012년의 교훈을 무시한 채 다시 부실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혹은 부당한 계약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해외 원전케이블 '셀프검증' 특혜 논란…국내업체엔 이중 잣대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