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반토막’…은행 대출 문턱, 내년 더 높아진다

정부, 수도권 고가주택 규제 강화…DSR 상향·위험가중치 조정까지 겹쳐 대출 수요 ‘급랭’ 전망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은행권 대출 문턱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주택 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기준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4% 금리 기준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에서 연봉 5,000만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약 4,3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연봉 1억원 차주도 약 8,6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규제 지역의 1주택자에게는 DSR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주담대의 LTV(담보인정비율)도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미 지난 6월과 9월 대출 규제로 주담대 수요가 꺾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 추가적인 냉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전월 대비 1조2천억원 수준에 그치며,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대출 여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이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85%, 95%에 도달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 은행의 신규 주담대 여력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추정에 따르면 이 조치만으로도 약 27조원 규모의 신규 주담대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며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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