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중기대출보다 높아져 ‘역전 현상’

가계대출 옥죄기에 생산적 금융 강화...중기대출 금리 하락세 지속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당분간 이 같은 ‘금리 역전’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06%로, 같은 기간 신규 중소기업 보증서대출 금리(3.95%)보다 0.11%포인트 높았다.

주담대 금리가 1년 전 3.60%에서 0.46%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72%에서 0.77%포인트 하락하면서 금리 역전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0.82%로 주담대(0.29%)의 약 3배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주담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지점당 주담대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물리적 한도 관리에도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정부의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확대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연초 연체율 급등으로 위축됐던 기업대출이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신한·농협은행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고, KB국민(85%)·하나(95%)은행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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