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월도 기준금리 동결…고환율·부동산 불안에 '인하 보류'

경기 둔화에도 세 번째 동결…한·미 금리차 1.75% 유지...서울 집값 반등세에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관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국은행이 결국 10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제한된 결과다.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5월에 이어 3차례 연속 동결됐으며, 미국과의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경기만 놓고 보면 인하가 절실하다.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한국 주요 수출품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고율관세 영향권에 들어서며, 성장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의 재과열 우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월 둘째 주까지 2주간 0.54% 상승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전국 주간 상승률도 0.14%로 전주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 9·7 주택공급 확대, 10·15 실거주 의무 강화 등 3단계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정책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엇박자’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고민은 환율 리스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30원선을 넘나들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한미 통상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경우 한미 간 금리차가 확대되어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부동산과 환율이라는 두 개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가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 입장에선 부담이다.

금리를 동결한 또 다른 배경에는 정부의 추경 효과와 반도체 수출 회복세도 있다. 소비쿠폰 등 재정정책으로 내수가 일정 부분 회복됐고,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2.50%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조기 인하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연내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남은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환율도 진정세를 보이는 동시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11월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하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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