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있어야 집 산다"…대출규제 강화에 밀려나는 청년·중산층

6·27, 10·15 부동산 대책, 고소득자 신용대출 우회…저소득 실수요자는 '주거 사다리' 끊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중산층 등 실수요자는 내쫓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오히려 서울에서 6억원 초과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이전인 1~6월에는 전체 거래 중 36%가 6억원 이상 대출을 수반했으나, 대책 시행 이후인 7~9월에는 그 비중이 39%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주담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모를 키운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이나 청년층은 규제 이후 주택 매입 자체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 의원 측은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됐다”며 “대출 제한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결국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주담대 비율(LTV)이 4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값의 40%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으며,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9월 거래된 주택 가운데 평균 LTV가 40%를 넘는 거래 비중은 전체의 49%에 달했다.

특히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서울 외곽지역일수록 고LTV 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이들 지역은 한강벨트의 마포(46.8%)나 성동(46.8%)보다 10%p 이상 높았다.

추 의원은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과 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실수요자의 사정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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