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0년 만에 상향 검토…최대 16조6000억 늘어날 듯

행안부, 22% 단계적 인상안 검토...기재부는 재정 부담에 ‘신중론’

 

지난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20년 만에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최대 16조6000억 원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이 2026년 22% 또는 24.24%로 인상될 경우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각각 9조2000억 원, 16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19.24%)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이 비율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방교부세 확대를 약속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2~3%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며 22~23% 수준의 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논의가 집중됐다. 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24%까지 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행 19.24%가 유지되면 내년 보통교부세는 61조7000억 원, 2027년에는 67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안부가 검토 중인 22% 인상 시 내년 70조9000억 원, 2027년 77조3000억 원으로 각각 9조2000억 원, 9조7000억 원이 늘어난다.

지방협의회 요구 수준인 24.24%로 인상될 경우 내년 78조3000억 원, 2027년 85조2000억 원으로 확대돼 현행 대비 최대 16조6000억~17조6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 재정난 완화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중앙정부 재정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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