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86조…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역대 3번째 규모

총지출 증가가 수입 웃돌아…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 95% 소진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올해 10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6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 확장재정을 펼친 2020년, 고물가 대응 재정투입이 컸던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75조7000억원)보다 10조5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4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55조6000억원 늘어 수입 증가폭을 상회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1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은 26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83조7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지출 구조의 확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채무 잔액은 1275조3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16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채 잔액은 1273조8000억원이다.

국고채 발행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8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인 231조1000억원의 95.5%를 소진한 상태다. 추가 발행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향후 국채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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