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카드’ 도입…대중교통비 환급 혜택 대폭 확대

이용 횟수 많을수록, 인구 적은 지역일수록 환급액 커져…기존 K-패스 자동 연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통비 환급 혜택이 더 커지는 ‘모두의 카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5일 기존 교통비 환급제도인 K-패스를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K-패스의 환급 한계를 보완한 ‘모두의 카드’ 제도 신설이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민에게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율로 환급을 제공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지역별·이용자별로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지출에 대해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준다.

모두의 카드 환급기준금액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뉘며, 연령대와 가족 구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설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 3자녀 가구나 저소득 가구의 환급 기준금액은 월 4만5000원, 비수도권 일반 성인은 5만5000원, 청년·고령층·2자녀 가구는 5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는 4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원지역은 환급 기준금액을 각각 5000원, 1만원 더 낮춰 차등 지원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일 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추가 발급 없이 그대로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K-패스 시스템이 매월 이용 금액을 자동 분석해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산시민이 시내버스·지하철로 월 11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 K-패스는 2만2000원을 환급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5만5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월 6만원을 지출한 3자녀 가구 성인은 기존 K-패스 50% 환급이 더 유리하므로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청년, 고령층, 지방 거주자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K-패스 기본 환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K-패스 제도에 참여 중인 기초지자체는 총 210개로, 내년에는 강원 고성·정선, 전남 영암·보성 등 8개 지자체가 추가돼 218개로 확대된다. 대광위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K-패스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지방정부 참여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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