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격 인상·출고 지연 차단…공정위, 카르텔 판례 공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를 상대로 카르텔 관련 심결례와 주요 판례를 공유하며 담합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실제 제재로 이어진 심결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위법 행위의 기준과 판단 논리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기업들이 영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카르텔은 가격 인상이나 출고 조절 등으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카르텔은 서민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후 제재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담합 위험 사례와 내부 준법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도 현지 주재관을 통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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