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주택공급 대책 연기에 시장 불안 확산

연내 발표 예고 뒤 내년 이월 정책 혼선 지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내 추가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가 시기 조율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하자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김윤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당정 협의와 지자체와의 조율을 이유로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용산정비창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 규모와 방식에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용산정비창의 경우 서울시는 6000가구 안팎의 공급을,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내년 1월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자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일정과 물량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군불만 때는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9·7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구상, 10·15 규제 강화 대책 등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1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규제 강화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일시적 멈춤일 뿐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984가구로, 올해보다 30% 이상 줄어든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수치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획기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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