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국고 보강해 정책 조율력 강화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2일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단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정책 결정과 집행의 기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과 기획조정실,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됐지만, 전체 조직은 기재부 시절의 2차관·6실장 체계를 유지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사무를 담당한다. 정책 기획과 집행, 조정 기능을 분산·전문화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혁신성장실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꾸려졌다. 정책조정관 산하에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녹색전환경제과를 두고, 전략경제정책관 아래에는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를 배치했다. 미래 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재정·통상·산업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차관보 산하에는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이 들어섰다. 경제정책국에서는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시장과로 격상해 부동산 정책과 세제 이슈에 신속 대응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인력·복지·청년 정책을 맡아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민생 대응력을 높인다. 경제구조개혁국은 노동시장과 연금·보건, 경제구조 분석 등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담당한다.
국고국은 국고실로 격상돼 국채 정책과 국채시장 관리, 국유재산 정책과 개발, 조달·계약 정책까지 포괄한다. 재정 집행과 성장 전략, 자산·부채 관리를 긴밀히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세제실은 소득·법인·금융·재산·국제조세·관세 기능을 아우르는 체계로 재정비됐고, 반복된 세수 추계 논란에 대응해 조세추계과를 신설했다.
2차관 산하에는 국제경제관리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이 배치됐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개발금융을 총괄하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범부처 조율 역할을 맡는다.
한편 함께 분리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18년 만에 재경부 부활…혁신·국고실 신설 조직개편 첫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2일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단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 전반을 조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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