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전력설비 담합 수사 확산…효성·HD현대일렉 임직원 구속

한전 발주 입찰서 8년간 물량 나눠 먹기…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 규모의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담합 행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효성중공업 A상무와 HD현대일렉트릭 B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된 사안이다. 두 피의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 물량을 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S는 과전류를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장비로, 주로 변전소나 발전소에 설치되는 고가 설비다. 업계에 따르면 GIS 한 대의 납품 단가는 수억 원에 이르며, 한전과의 대규모 입찰을 통한 납품은 주요 매출원으로 작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말 해당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0개 사업자에게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담합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추정한 담합 규모 5600억원보다 더 큰 67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건의 GIS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력산업 전반의 입찰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전력기기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2월에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고, 이번에 추가로 효성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4명이 구속되는 수순에 이르렀다.

다만, 당시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일진전기, 중전기조합, 동남전기 등 일부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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