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10건…투자안보 공백 경고

반도체·AI 겨냥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필요성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한경협]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이 110건에 달하고 피해 규모가 23조원을 넘어서며 국가 핵심기술 보호 체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술 유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돼 산업 경쟁력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인력 스카우트 중심이던 유출 방식은 합작법인 설립이나 소수 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하는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기술과 데이터, 핵심 인프라 접근의 주요 통로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부터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지분 취득 여부를 넘어 기술과 데이터 접근 가능성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하며 전략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의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를 공식 의제로 다루며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시에만 심사를 적용하는 등 제도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사 대상 확대와 경영권 취득 기준 하향,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규율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투자 위축이나 기술 협력 저해를 막기 위해 안보와 개방 사이의 균형 있는 제도 운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10건…투자안보 공백 경고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