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조절용 벼 도입으로 쌀값 안정 나선다

가공용 전환·직불금 지급으로 소득 보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밥쌀 시장 변동성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밥쌀 시장에서 해당 물량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단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참여 농업인은 헥타르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되며 사업 규모는 2만~3만헥타르 범위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간 시행돼 온 시장격리와 타작물 전환은 특정 작물로 쏠림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 논콩과 가루쌀 재배면적은 최근 1~2년 사이 급증하며 새로운 수급 불안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급조절용 벼는 타작물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직접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확기 흉작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공용 제한을 해제해 밥쌀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산하면 헥타르당 1121만원의 고정 수입이 가능해 평년 일반 재배보다 유리한 구조다.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 단수가 높은 농가는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원료곡 품질 제고와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노린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농업인은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RPC와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참여 농업인은 연내 지자체로부터 직불금을 받고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첫 시행 제도인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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