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원가 부풀리기·사주 일가 부당지원 등 17개사 탈루 혐의…4천억 규모 포착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17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담합, 원가 부풀리기, 거래질서 교란 등의 수법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총 4,000억 원 이상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비 부담을 키운 폭리 기업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 업체로 가격담합 주도 독과점 기업 5곳,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유통질서 문란 먹거리업체 6곳을 공개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사 A사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뒤, 원재료 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은폐하고, 담합 대가 명목의 수수료를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수했다. 사주 자녀에게는 미국 체류비를 과다 계상한 비용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위생용품 업체 B사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33.9%나 인상했다. B사는 총판에 과도한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를 통해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비를 대납하며 특수관계사에 이익을 이전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아용 화장품 업체 C사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가격을 12.2% 올리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다시 법인이 수십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법인 자금으로 슈퍼카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수산물 유통업체 D사는 유통단계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가격을 33.3% 인상하고, 그 이익을 사주 일가와 나눈 뒤, 부가세 신고까지 누락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비, 해외여행 등 사적 유용도 적발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업의 반칙과 특권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생활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생리대·설탕 담합·탈세 정조준…국세청, 생필품업체 조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17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담합, 원가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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