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파장에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정비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할 것"
"장부 시스템 등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인허가 심사시 반영"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장부 시스템을 포함한 내부통제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제재 수위 상향과 인허가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구조적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 체결 구조와 장부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 가상자산 법제 정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다.

업비트 해킹 사건 이후에도 시장 신뢰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거래소의 오지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내부 장부상의 숫자 변경만으로 시장에 유통된 점이 논란이 됐다. 오지급된 자산이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며 가상자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거래소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대량의 오지급 자산이 한꺼번에 매도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가격 급변과 거래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장 충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다중 확인 절차와 인적 오류 방지 장치 마련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필요 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제재 근거는 2단계 법안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법이 시행되면 모든 거래소는 인허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거래 체결 시스템과 장부 구조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거래 시스템 안정성도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가 보유 자산을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장치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체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파장에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정비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