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TF 출범, 담합·독과점 전면 점검

장관급 상설 물가관리 체계 15년 만에 복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장관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담합과 독과점 구조, 불공정 유통 단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장관급 상설 물가 TF 출범은 이명박 정부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품목과 분야별 현안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상반기 동안 TF를 집중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특정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번 TF는 개별 품목 관리보다 담합과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 구조적 원인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담합, 사재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유통 단계의 비효율과 가격 전가 구조 역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가 주도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해 담합과 경쟁 제한 행위를 단속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와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과정의 부정 사례를 점검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주요 품목의 유통 단계 실태를 조사하고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TF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즉각 공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조직도. [사진=재정경제부]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의 재가동도 검토하고 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과 함께 가격 인하 시정명령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밀가루와 설탕 등 가공식품과 쌀, 계란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 과정에서 왜곡 없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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