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부담 완화 ‘숨 고르기’

4월 말까지 휘발유 7%·경유·LPG 10% 인하 유지
국제유가 변동성 대응…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

 

지난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수송용 유류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와 글로벌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이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체감 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물류비와 교통비에 직결되는 유류 가격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해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단기 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당분간 안정적 가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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