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구조개편 착수…품목별 상한가·바우처 전환 검토

전수조사 통해 가격 구조 점검…학원비 과다징수도 집중 관리

 

서울 잠실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신학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 관리에 본격 착수하며 교복 가격과 학원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학부모 체감 교육비가 높은 상황에서 교복 시장의 가격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취지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 기조의 일환으로 교복 가격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품목별 가격 관리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복 상한가를 설정해왔으나, 실제 구매 과정에서는 생활복·체육복·추가 품목 등으로 비용이 확대돼 체감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교복 가격의 세부 구성 요소를 정밀 점검하고 학교별 가격 산정 방식과 입찰 구조를 전면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품목별 단가, 낙찰가, 공급업체 선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570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 구매 실태를 조사해 가격 편차와 유통 구조 문제를 진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기존 정장형 중심의 교복 체계도 생활형 교복 확대 및 품목 간소화 방향으로 개편을 유도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린다.

교복 시장의 공급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대형 브랜드 중심의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생산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학기 교복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교복 시장 구조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현물 지원 중심의 교복 지원 체계를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비 관리도 병행 강화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포함 등 편법적 인상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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