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 까지 규제…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세제·금융·규제 등 권한으로 부동산 투기 막을 것"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과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부 다주택자의 버티기 움직임과 관련해 각자의 자유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의 권위와 정책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월 9일 이전 매각자보다 버틴 이들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실주거용 1주택은 기본적으로 보호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따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잠긴 매물은 결국 질식할 것이며 버티기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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