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란봉투법 첫 분리 교섭 신청 첫 '기각'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속 교섭 본격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 제기된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원·하청 간 교섭 절차는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쿠팡CLS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별도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지노위에 분리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해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CLS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섭단위 분리는 불허됐지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직접 교섭의 문은 열려 있는 셈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원청 3개사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해당 노조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교섭관행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고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도 이해관계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지노위는 교섭단위를 나눌 경우 노조 간 근로조건 격차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보다는 통합된 틀 안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은 안전 관련 의제에서 명확히 인정됐다. 울산지노위는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지침과 위반 제재가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 개시와 중지 권한,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이 원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섭 의제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산업현장 교섭에서 원청 책임을 한층 넓게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부 업종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고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건설노조는 한전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 가운데 전력 설비 점검·보수·공사와 고장 복구 등을 맡는 배전사업 부문을 따로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지노위는 송변전, 검침, 고객지원, 시설환경 유지관리 등 다른 사업부문과 비교할 때 배전사업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달라 별도 교섭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전력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노위는 금융권 콜센터 분야에서도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은행 등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교섭 의제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부문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고객상담 업무와 IT 개발, 시설관리 직종은 업무 내용과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이 현격히 달라 별도 교섭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 교섭 구조가 일률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업종과 업무 특성, 근로조건 차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 별개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는 원·하청 교섭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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