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1%대 중반 추락 현실화…저출산 고령화에 성장체력 약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여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574%로 추정되며 올해 1.714%보다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는 1.57%까지 낮아지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기 부진을 넘어 경제의 평균 성장 능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하락세는 이미 장기화된 상태다. 2012년 3.63%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2% 아래로 내려오며 약 15년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해 0.31%포인트, 내년에는 0.38%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 번 뒤처진 이후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유사한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 2.0%, 지난해 1.9%, 올해 1.8%로 완만한 하락을 예상하며 수치는 다소 높지만 구조적 둔화 흐름에는 공감했다.

성장 구조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본과 생산성 기여도는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노동 기여도는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며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별도 보고서에서 노동력 감소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장기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왔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와 직업 교육 개편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韓 잠재성장률 1%대 중반 추락 현실화…저출산 고령화에 성장체력 약화 - 스페셜경제